오래된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신 가정에서는 반드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시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지자체 마다 예산이 다 달라서, 연초에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금방 마감이 되버리기 때문에, 연말에 군청/구청/시청의 담당부서(환경과, 녹색환경과, 기후환경과, 환경생태과, 기후생태과)에 문의를 해서, 내년도 지원대수는 몇 대이고 지원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청일이 언제 부터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보일러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울시 모 구청에서는 2024년도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450대)을 받자마자 당일 날 마감이 되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 정보를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았고, 그 시기에 맞추어 보일러 교체를 한 후, 신청일날 바로 신청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똑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금전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무조건 정보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함에 있어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 저감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사업 내용
1. 사업 기간
사업기간은 보일러를 설치할 관할 지방자치단체 마다 보조금 신청 공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리 연말에 내년도 지원금 유무에 대해 관할기관에 전화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자체 보일러 보조금은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자체 조회 : 지자체별 담당부서 및 접수기간/연락처/종료여부 확인
2. 지원 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다자녀/복지시설 등은 1대당 6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일반가구는 지자체 별로 지원금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곳도 많습니다.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예전에는 일반가정도 20~50만원 가량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매년 일반가정의 보조금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 보다 주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반가정 보일러 교체도 지원금이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2024년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의 확정적인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나마 일반가정에서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가 있으니 해당 되시는 가정에서는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요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단위/원) |
||||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6인 | 191,507 | 140,850 | 194,124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70% (보건복지부) | |
1인 가구 | 월 1,559,912원 |
2인 가구 | 월 2,577,826원 |
3인 가구 | 월 3,300,260원 |
4인 가구 | 월 4,010,939원 |
5인 가구 | 월 4,687,015원 |
6인 가구 | 월 5,332,858원 |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4. 지원 예외 대상
1)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2)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5. 지원 보일러
1) 본인이 친환경 보일러 교체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아무 보일러나 교체하고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드시 아래 링크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중에 선택을 하신 후, 해당 대리점에 전화를 하시고 보일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 교체 지원금 대상 친환경 보일러 목록 : 대상제품 조회
지원금 신청
1. 신청할 수 있는 자
- 지원대상자 본인
- 공급자 : 구매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보일러 판매자 또는 설치 시공자)
- 대리인 : 구매자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주택소유주, 직계가족 등)
2. 온라인 신청
- 직접신청 : 지원 대상(세대주)이 직접 신청
- 대리신청 : 공급자 또는 대리인이 지원 대상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
3.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직접신청/대리신청을 구분하지 않음
4.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1. 사전신청
2. 사후신청
- 온라인 신청하기 페이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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